Page 60 - 수산가족 2023 WINTER

soosan culture 생활법률 톡톡 60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

전세, 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

임대차 계약을 하며 지급하는 보증금은,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는 한다. 이런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 또한 전·월세 계약 시 실수하기 쉬운 상황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vol. 24 글.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