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0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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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써 10여 년에 걸친 산림법의 분법화작업이 마침내 완료됐다. 「산림기본법」을 중
심으로 하는 12개의 기능별 법률체계가 완료되어 산림행정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큰 틀을 구축했다.
한편, 산림법 분법화를 통해 새로 제정된 법률 중에서 산림조합과 관련이 많
은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최근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
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산림경영 및 산불・병해충 방지에 대한 여러 기준을 정립
해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했다.
산림기본법 제·개정 법령 변천
산림기본법 제정 이전 산림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제·개정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산림기본법(2001년)
관한 법률(2005년) 관한 법률(2005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2002년)
(2005년) (2003년)
산림법
(1961.1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법률(2001년) (2005년) 산림보호법(2009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 -
관한 법률(2005년)
임업진흥촉진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 - -
(1997.04.) 한 법률(2001년)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 -
(1962.01.) (1994년 전부개정)
산림조합법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산림조합법 -
(1980.01.) 법률(2007년)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2011년) 관한 법률(2012년)
(2011년)
2011년 이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한 법률(2012년) (2015년) 관리에 관한 법률(2018년)
석재산업 진흥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
관한 법률(2020년) 관리에 관한 법률(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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