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6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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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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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일대 개혁과
도전
01. IMF 경제위기와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 추진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협동조합 개편방안
상향적 협동조합으로의 재편 검토
1998년 IMF 경제위기가 본격화되자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함께 사회 농・수・축・임협 등 생산자단체는 농업인의 자조
적 경제활동에 기초를 둔 상향적 협동조합으로
모든 분야에서 과감한 구조개혁이 요구됐다. 협동조합도 예외일 수 없었다. 협동 재편 검토
조합의 사업과 운영에 있어 주인인 조합원이 소외되고 있다는 여론이 거셌다. 협 • 회원조합은 지역 간, 조합 간(농・축・임협),
품목 간 통폐합을 유도하여 규모화
동조합 본연의 업무인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과 지도사업에는 소홀하고 신용사 • 지역 및 품목별 연합회 기능 강화
업에 치중해 결과적으로 협동조합과 조합원 관계에 불신이 생기면서 경제사업과 • 중앙회는 교육, 농정, 감독 등 기능 담당
• ‘ 협동조합개혁단’을 설치하여 1998년 10월
신용사업의 분리 등의 실질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까지 협동조합 기능 및 조직개편(안) 마련
조합원들이 생산하는 농림수산물은 값싼 수입물에 밀려 생산비도 건지지 못
했다.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예대(預貸) 마진이 크
게 줄었다. 신용사업 수익금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상승효
과를 유발한다는 협동조합의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오히려 신용사업
의 부실로 인해 협동조합의 본래 목적사업인 경제사업이나 지도사업도 동시에 부
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 1998년 2월 25일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 안에는 협동조합 간의 통폐합과 중앙회의 슬림화 등 조직의 근간을 뒤흔드
는 일대 개혁안이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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