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8 - 산림조합60년사

산림조합 60년사 통사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극적 타결을 위해 제출 시한 마지막 날인 9월 30일, 농림부 협동조합 개혁 발표문(발췌)
은행연합회에서 4개 협동조합중앙회장들이 모여 의견을 조율했지만 그 자리에서 농・축・임・삼협 4개 중앙회는 조직과 기능을 대폭

도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회장단에서 협동조합개혁 중 가장 민 축소하여 일선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
시켜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겠습니
감한 사안인 중앙회 조직체제에 대한 합의 실패의 파장을 고려해 추진위와 실무 다. 유통・지도사업을 육성 보강하면서 신용사업
도 양질의 농업자금이 일선 조합에 원활히 공급
작업단을 별도 기한 없이 연장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될 수 있도록 효율화・전문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999년 2월 23일까지 12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4개 협동조합중앙회는 공동개 이를 위해 첫째, 농・축・임・삼협 등 4개 협동조합
중앙회의 기능과 조직을 통폐합하여 대폭 개편
혁안 합의에 실패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그 결과 중앙회의 조직체제 문제를 비롯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임협중앙회는 임업생산
자 조합인 산림조합연합회로, 인삼업협동조합중
한 협동조합의 개혁은 최종적으로 정부의 결정으로 넘어갔다.
앙회는 농협중앙회와 통합하겠습니다. 농・축협
중앙회도 2001년까지 통합하겠습니다. 먼저 농
・축협중앙회 기능을 일선 조합으로 대폭 이양하
여 중앙회 조직을 슬림화한 다음 2001년까지는
02.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 방안 발표 통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완전히
4개 협동조합중앙회가 공동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정부의 개혁 의지가 실 독립시켜 운영하되, 신용사업에서 발생하는 이
익과 자금을 경제 및 지도사업에 원활히 활용될
종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999년 3월 8일 마침내 농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겠습니
부 장관이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다. 그리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담당하는 2
명의 부회장이 독립적으로 각각 대표이사가 되
크게 조합 개혁방안과 중앙회 개혁방안이었다. 임업협동조합과 직접 관련한 는 전문 경영체제로 전환하고, 경영 전문화와

부분은 조직체제 개편이었다. 정부는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는 효율화를 위해 대표이사는 외부전문가의 영입
(Outsourcing)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통합하고, 임협중앙회는 산림조합연합회로 개편한다는 내용이었다. 셋째, 중앙회장의 막강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명예직으로서 총괄대표권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농림부 산하 다른 협동조합중앙회는 모두 통폐합되는데,
중앙회장은 농민의 권익을 대내외에 대표하는
임협중앙회는 별도로 존치되면서도 다만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 지도・교육・관리업무와 농정활동업무만 담당토록
바꾸고, 중앙회장 선거도 지금의 전국 조합장 직
다는 사실이었다. 임협을 별도의 조직으로 존치하는 것은 산림 및 임업은 타 농작 선제에서 앞으로는 전국의 대의원과 조합장 중

에서 선거 2~3일 전 무작위로 뽑힌 선거인단이
물이 대부분 단년생인데 비해 산림은 회임기간이 장기적인 산물이고, 타 협동조
모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합중앙회의 사업과 기능의 중복성이 없으며, 임협이 협동조합이지만 정부의 시책 넷째,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 경합되는 사업은 회원
조합에 이관하거나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공동출
사업을 주로 대행하는 성격이 많아 다른 협동조합과 같이 통합하는 것은 불합리
자・공동경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결정된 정부의 최종 개혁방안은 임업협동조합의 다섯째, 중앙회에 대한 정부기관과의 지도감독
기능은 그 역할을 명백히 구분하여 책임 소재를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산림소유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212만 산림소유 분명히 하겠습니다. 신용업무는 금감원의 검사
기능을 대폭 보강하여 일반은행과 같이 직접 감
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산림조합으로 개편해 산림사업의 전담실행조직으로
독・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부는 포괄적인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지도・감독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농림부 내에
협동조합과를 신설하며, 관리부분과 경제사업・
애초에 임업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임협을 다른 협동조합과 통합하는 것에 대 지도사업에 대해 농림부 관련국이 총동원되어
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한 중앙회는 명칭만 변경되고 기존의 조직과 조합의 신용사 실사하는 감사제도를 정례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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