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7 - 산림조합60년사

1993~1999
제3장 _ 도전 | 새로운 길을 정하다 제4절 _ 협동조합의 일대 개혁과 도전

중앙회의 조직체제 개편안 협동조합개혁위원회
1998년 4월 13일 농림부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된 협동조합
<1안> 기존 독립사업부제(전문경영인 체제)
강화방안
개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설
• 각 협동조합중앙회의 별도법인체제 및 종합경
치하고, 산하에 실무작업단을 두어 위원회 활동을 지원했다.
영체제 유지
• 신용사업・경제사업의 독립, 부회장 중심의 전 위원회는 설치 직후부터 개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협
문경영인체제
동조합 개혁 성과를 평가하는 등 개혁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후 7차례의 회의를
<2안> 기능별 분리통합 방안
•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협동조합은행 설 거쳐 각 협동조합의 의견을 조율해 나갔으나 개혁과제 중 핵심사항이었던 협동
치 지도・농정활동과 지도감독 기능을 담당하
조합중앙회의 통합문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부실조합대책, 조합의 경
는 농・축・임・삼협 중앙회 설치
• 기존 각 중앙회 경제사업을 전국연합회체제로 영권과 대표권 분리,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대해서는 각 협동조합과 위원
전환
들 간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결국 위원회와 각 협동조합은 복수안을 마련해
<3안> 중앙회의 통합, 독립사업부제 실시 방안
1998년 7월 31일 농림부 장관 건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가장 첨예한 쟁점
• 각 중앙회를 1개의 법인체로 통합
• 통합 후 신용・경제・지도사업별 독립사업부제 이었던 중앙회의 조직체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3개 안을 마련했다.
실시, 부회장 권한 강화

협동조합(4개) 개혁추진위원회
중앙회 조직체제 관련한 각 협동조합별 의견
임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인삼업협동조합 등 4개 협동조
임협
주장 기능별 분리・통합 합은 각자 나름대로의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중앙회 조직체제 개편 문제는 합
사유 타 협동조합과 업무 중복이 거의 없어 독립사업 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4개 협동조합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부제가 가장 적합하지만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
하고 업종전문화를 위해서는 기능별 분리・통합 협의하여 공동의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4개 협동조합 중앙
이 바람직
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중앙회 통합 문제를
농협
포함, 일선의 이종 조합 간 합병 등 총체적 개혁방안을 협의해 9월 말까지 공동개
주장 4개 협동조합 통합
사유 협동조합의 조직역량 결집으로 농업인 실익증진 혁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및 대외경쟁력 강화・ 통합에 의한 조직・사업의 규
모화로 조합과 농업인에 대한 지도・지원역량 강화 1998년 8월 발족한 추진위에는 4개 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각 4명씩 참여해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부회장, 관리상무, 지도
축협
주장 강도 높은 자체개혁을 통한 독립사업부제 강화 상무, 신안조합장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추진위와는 별도로 ‘협동조합개혁기획

사유 축산의 전문화가 필요하나 통합은 이에 역행・통 단’이 농림부 내에 설치됐다. 기획단은 협동조합개혁위원회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합은 조직의 비대화로 비효율 초래
정부 차원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준비했다.
인삼협
총 8차례의 추진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동개혁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
주장 기능별 분리・통합
사유 품목별 특성 발휘에는 독립사업부제가 적합하지 결과,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중앙회
만 종합경영체제에 대한 대외의 비판적 시각을
조직체제에 대해서는 각 협동조합별로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며 결국 단일안을
감안할 때 기능별 분리・통합이 바람직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