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7 - 산림조합60년사

1993~1999
제3장 _ 도전 | 새로운 길을 정하다 제2절 _ 협동조합의 정책 제안과 성과

06_국산소경재의 용도개발과 국산재 수요 확대 임도시설 확대 및 장비 지원
국산재의 대부분이 육림을 위한 간벌 등 육림 목
임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건의한 대로 농특세 투자계
적의 벌채 과정에서 생산되는 소경・미숙재로서
강도, 비틀림 등 재질특성상의 결함으로 저급용
획사업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사업의 항목으로 임도시설의 확대를 지원하도록 했
도인 갱목・펄프・보드류 등의 원자재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가 높은 용도로의 가공기술 다. 특히 ㏊당 1m 미만인 수준인 임도밀도를 ㏊당 1.9m 수준으로 높이고 7,000
연구 및 신수요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산림에
㎞를 개설하도록 계획해 해마다 사업량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버려지는 목재자원의 수집・활용이 촉진되어야
하며 특히 축산분뇨처리시설에 의한 유기질비료 이에 필요한 임도 관련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1997년 33대의 굴삭기를 조합
생산에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한다.
과 산림개발사업단에 지원하는 등 2000년까지 총 146대를 지원했다. 산림경영을
07_임업전문인 양성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997년까지 1만 2,413km의 임도가 개설됐다.
임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격감, 전문
대학의 소멸, 대학의 임학과 졸업자의 임업계통
분야에 취업률이 저조한 원인은 사회 여건의 변
산림자원 조성사업 확대
화와 비현실적인 교육제도, 그리고 임업인 고용
제도가 미비한 데 있다. 사회교육기관인 임업훈 산림경영자의 산림사업비에 대한 보조금과 보조대상 사업량을 계속 늘려 나
련원에서 양성된 기존의 기능인들은 고용기회
가 적고 산재보험 혜택 등 후생복지제도가 미흡 가도록 했다. 임업구조개선과 함께 산림자원 조성사업을 확대해 임업경영 기반을
하여 이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임업기
공고히 다져나가기 위해서였다.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풀베기, 어린나무가꾸
계훈련원을 확대 개편하여 현장 위주의 산림경
영자 전문교육 과정을 설치하고, 이를 위한 부설 기 작업의 보조비율을 60%에서 80%로 높였다. 1997년 육림사업은 전년도보다
경영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15.4% 증가했고, 산림병해충방제는 40.8%가 증가하는 등 육림기에 접어든 우리
그리고 양산과 진안의 훈련원은 기능인 훈련 전
담기관으로 육성하여 중・남부와 남・서부 지역의
산림에 대한 각종 산림사업의 장기저리 재정자금 규모도 늘어났다.
기능인 훈련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기능인 양
성을 위해 훈련원에 대하여 예산 지원을 강화하
고, 교육비 면제, 병역혜택 부여 등의 지원이 필
「임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요하다. 또한, 고용안정을 위한 졸업생의 철저한
사후 관리와 산재보험 및 복지기금의 예산 반영 협동조합 개혁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시장 개방, 사회 전반에 걸
도 요청된다.
친 민주화・자율화 물결과 더불어 새롭게 태어날 농・어촌의 모습을 조명하는 농어

08_임업 신기술 개발과 연구 기능 강화
촌발전대책의 중요과제로 선택됐다.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관인 농어촌발전위원
대학과 임업연구소를 중심으로 실용적인 연구
과제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회에서 장기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1994년 5월 24일 대통령에게 개혁방안을 건
현대화를 지원해야 한다.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
의했다.
제도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차등적인 연구개발
비가 지급되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현재 문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합의 하에 정부의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
제가 되는 솔잎혹파리 등 산림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체계를 정비하며 임업 신소재와 목질재료 진방안’을 마련됐다. 여기에서 정해진 협동조합 개편에 대한 기본방향에 따라 구
의 성능 및 가공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위주의 임
체적인 실무안을 마련한 뒤, 농어민 여론조사, 지방공청회 4회 등 광범위한 여론
업기술 개발, 생산비 절감,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
조직이 보강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 산림경영, 수렴 과정을 거쳐 개편방안을 수립하고 농・수・축・임협법 개정을 추진했다.
환경보전에 부응하는 관리와 이용체계에 관한
농어촌발전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중 협동조합 개편안을 요약하면 협동조합의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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