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5 - 산림조합60년사

1993~1999
제3장 _ 도전 | 새로운 길을 정하다 제2절 _ 협동조합의 정책 제안과 성과

02

협동조합의

정책 제안과 성과

임업육성 정책 기본방향 01. 임업협동조합 출범 당시 국내외 환경

임업협동조합 출범을 전후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01_육림사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산림의 개발과 보전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
겪는 과정에서 농・산촌 지역 인구의 도시 유출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었다. 이 때
록 산지의 이용・관리・환경 등에 복잡하게 관련
되어 있는 부처와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 임업 문에 농・산촌 지역의 노동력이 크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노령화가 진전되면서
을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독림가, 임업후계자, 기
노동력의 질적 저하가 심화되었다. 농・산촌 지역은 공동화로 지역사회의 기능을
업체 소유 산림에 대해서는 장기적 경영에 맞도
록 상속세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토지초과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이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조정을 적극 검토하
는 한편, 조림・육림・간벌 등의 사업에 대한 장기 또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되면서 출범한 세계무역기구
저리의 재정융자 규모를 늘리도록 한다. 생산임
(WTO)체제 아래 농림수산물 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해지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지를 대상으로 간벌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고품질
목재생산을 위한 도태간벌방식을 도입하며 간벌 농림수산물의 생산이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농림수산업분야
재의 이용도를 높여야 한다.
는 개방화・국제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체제를 확립해 나가야 할 중요한 전환기에
02_협업경영체 육성 처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환
소유면적이 영세한 산주가 대부분인 실정에서
산주들의 자율적인 협동에 의한 산림경영은 좋 경 규제의 기준이 한층 강화되었다.
은 대안이다. 그러나 산촌인구의 유출 및 도시인
의 산림취득으로 인한 부재산주 증가로 산림의
협업적 경영이 매우 부진하다. 협업체 조직의 전
국적 확대를 목표로 우선적으로 보전임지를 중
02. 농어촌발전위원회 참여와 임업육성 정책 기본방향
심으로 2,000~3,000㏊의 경영 규모로 협업경
영체를 결성하고, 안정된 소득과 고용인력의 확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고, 지방자치 시대가 전개되는 등 국내외 농림
보가 가능한 지역의 산림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산림경영의 대집행제도를 강화하여 협업경영체 업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농정의 틀이 필요했다.
의 경영 지역 산림에 전체 산림이 참여토록 유도
이를 위해 정부는 농림수산물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농・어촌의 활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의 산림사업비 보조
단가는 현실화되어야 한다. 되찾을 수 있는 중・장기 정책 수립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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