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농촌진흥 60년사

농업혁신 60년, 국민행복 100년

제3절
농산물 무역자유화 대응 노력

농산물 수출·입 기반 조성 시기

01 1960년대에 본격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농업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자본과 외환 축적을 위해 생산 증대를 통한 농림수산물 수
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제품과 함께 농산물의 수

출이 추진되었으며, 개발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는 1967년 4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 증대정책이 추
1975. 투입식 탈곡기
진되며 수출단지 조성, 가격안정기금 설치 등 정부의 수출 지원 노력이 체계적
으로 전개되었다. 1966년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 제정을 통해 농산물 수
출 지원에 사용하도록 했고, 1969년에는 농림수산물 수출업자의 원료농산물 대

량구입 및 비축에 소요되는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농수산물 수출준비금을 설
치했다. 1971년에는 이전의 「잠사가격안정기금법」을 대체한 「농수산물수출진
1977.12.20. 흥법」을 통해 농수산물 수출단지 조성, 수출농수산물의 유통 구조 개선 등 농수
박정희 전 대통령 녹색혁명성취 휘호
산물의 생산, 수집, 가공, 수출체계를 계열화하고 안정된 수출 기반을 조성했다.
이와 같은 수출 지원정책으로 수출액은 1962년 3,600달러에서 1977년 15억

6,800만 달러로 증가했다.
한편 1970년대 중후반 세계 경제침체와 더불어 2차 석유파동으로 수출경쟁력
이 약화하자, 1978년 수입자유화 기본방침을 확정하면서 농산물 수입이 본격화

되었으며, 농산물의 정부수매가격 인상 억제, 부족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의 조치
를 단행했다. 또 관세율체계를 전면 재조정하는 한편, 수입관세율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수입자유화를 뒷받침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수입자유화 조치로 농림

수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은 1978년 54%에서 1982년 75%로 증가했으며, 수입액
도 같은 기간 19억 달러에서 27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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