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농촌진흥 60년사

농업혁신 60년, 국민행복 100년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산업을 보호

하겠다는 의지를 관철한 결과였다.

자유무역협정 시기

04 선진통상국가 전략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설정한 우리나라는 2004년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인 한·칠레 FTA
를 시작으로 2007년에는 최대 시장개방 협상이라고 일컬어지던 한·미 FTA를

체결해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예외 없는 관세철폐 대상으로 개방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7년까지 10여 년간 국내 대책으로 마련된 총 23조 원을 통해 시
설 현대화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특례 확대와 농식품투자조합 세제 지원에 나섰다. 또 이 기간에 농가 신용보증
한도를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고, 농업재해보험 품목 범위 확대, 임차
농 보호를 위한 농지법 개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 밖에도 피해보전직불

제 발동 기준을 85%에서 90%로 완화하고 밭농업 직불제 도입, 친환경 직불금
단가 50% 상향 조정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2022년 현재 18건의 FTA를 체결했으며, 농산물 수출의 경우
2012년 56억 4,500만 달러에서 2021년 85억 5,800만 달러를 기록해 수출이 지

속적으로 늘어났고, 수입액도 같은 기간 187억 1,700만 달러에서 252억 8,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낮은 식량자급률 탓에 수입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
다 하더라도, 수출 증가 폭도 커 우리 농업이 식량안보를 넘어 수출의 한 축으로

서 당당히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농산물을 포함한 전체 농수산
식품 수출의 경우 2021년 113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해 1971년 통계 작성 이후

50년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COVID-19 장기화 국면이 초래한 내수시장
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경쟁력을 입증한 결
과였다.

한편 2021년 가입을 선언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은 일본·호주·멕시코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세계 교역량의 15%를 차지하는 초
대형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정부는 농업부문 피해보전대책의 실효성을 지속적

으로 점검하는 한편, 2020년 종료된 FTA폐업지원제도를 대체할 지원책 등 수
혜자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FTA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 요건 완화와
보상 수준 개선도 이루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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