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3 - 산림조합60년사

1980~1992
제2장 _ 성장 | 미래를 설계하다
하면서 “중앙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임업단체는
중앙회의 정관이 정하는 임업과 관련된 법인 또
는 단체로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중앙회의 명칭에 관해서는 그동안 계속해
서 연합회의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농협・축협・수
협 등 유사한 기관들에 준하여 ‘산림조합중앙회
(이하 중앙회)’를 사용하기로 정했다. 또한 중앙
회에는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도에 지부를 둘 수
있고,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업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감독(제5장)
산림청장의 명령과 조치(제68조)에 관한 규정으
로 “산림청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조
합・중앙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
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산림청장은 서울
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또는 중앙회장에게
감독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
러나 실제로는 통상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했으므로 조합은 시・군으로부터 엄한 감
독을 받고 있었다.
감독권의 내용은 ①계・조합에 대한 정기 또는 수
시 감사, ②계・조합에 대한 감독상 필요한 서류
제출, ③계・조합의 회계 기타 업무처리가 법령 또
는 정관이나 제규약에 위반된 경우, 이에 대한 시
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 등으로 되어 있었다.
중앙회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
도하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소속 직원
으로 하여금 조합을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칙(제6장)
공과금의 면제와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
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조합・중앙회에 사업
을 지시할 때는 필요한 수수료 또는 부대비를 지
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 또는 중앙회
가 구성원 또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
나 알선을 할 때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벌칙(제7장)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조합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쳤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비교적
엄격한 내용을 담았다.
제1절 _ 「산림조합법」 제정과 산림조합의 변화
「산림조합법」과 계통조직의 목적
구분 조항 목적
산림소유자와 현지주민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산림의 보호와 개발을 촉진하고,
산림조합법 제1조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
산림계 제9조 산림소유자와 현지주민이 협동하여 그 구역 내의 산림을 보호・개발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계원의 이익 증진에 기여함.
산림조합 제30조 조합원의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공동이익의 증진을 기함.
산림조합중앙회 제49조 회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산림조합법」과 계통조직의 사업범위
구분 조항 사업범위
1. 구역 내의 산림보호와 조림・육림 및 지정개발사업
2. 이 법 또는 산림관계법에 의거한 사업과 영림계획 시행상의 필요에 따라
실행하는 공동사업
산림계 제21조
3. 감독관청의 지시 또는 조합이나 계원의 위탁사업
4. 기타 계원의 공동이익 증진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부대사업
1. 임업기술지도사업
2. 영림계획의 작성과 조림・육림・산림보호 및 지정개발사업
3. 산림용 종・묘 및 조경목의 채취・보관・육성・판매・알선
4. 임도의 시설・운영과 조경・사방 기타 산림토목의 시공
5. 임업용 기자재의 공급 및 알선
6. 임산물의 생산・수집・운반・가공・보관・판매・알선 및 검사
산림조합 제43조
7. 산림시업의 공동화와 임업 노동력의 효율화
8. 임지 또는 입목의 평가와 매매・이용・교환 등의 알선
9. 산림개발기금의 취급 및 임업자금 등의 관리・운용과 자체자금 조성 및 운용
10. 구성원의 산림에 대한 재해공제사업과 복리후생에 관한 시설의 설치・운영
11. 감독관청 또는 중앙회가 지시・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부대사업
1. 임업기술지도사업
2. 산림경영・조림・육림・보호 및 지정개발사업
3. 산림용 종・묘와 조경목의 채취・보관・육성・판매・알선
4. 임도의 시설・운영과 조경・사방 기타 산림토목의 시공
5. 임업용 기자재의 공급 및 알선
6. 임산물의 생산・수매・운반・가공・보관・판매・알선 및 검사
7. 임산물 기타 임업용 기자재의 무역
산림조합중앙회 제63조 8. 산림시업의 공동화와 임업 노동력의 효율화
9. 임지 또는 입목의 평가와 매매・이용・교환 등의 알선
10. 산림개발기금의 취급 및 임업자금 등의 관리・운용과 자체자금 조성 및 운용
11. 구성원의 산림에 대한 재해공제사업과 복리후생에 관한 시설의 설치・운영
12. 임업용 각종 균류의 배양 및 개량・공급
13. 정부의 보조・위탁・지시・지정・승인을 받은 사업과 차관사업
14. 제1호 내지 제13호의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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