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7 - 농촌진흥 60년사

제2편 | 농촌진흥사업

1980년대에 농촌진흥청은 국제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화, 국내적으로는 도·농 간 소득 격차 등 전환기 농업에 부응할 수 있도록 풍요
로운 복지농촌, 농촌환경과 농촌생활 개선 등 체제 전환을 했다. 1989년 11월에

는 농촌진흥사업 발전 계획에 의해 도 농촌진흥원의 생활지도과 및 시·군 농촌
지도소의 생활개선계가 신설되었고, 생활지도관 8명과 생활지도사 405명을 증
원하는 등 생활개선사업이 확대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도공무원 인력 관리 및 연구사업 강화(1991~2000년)
04 지방화 시대의 개막

1990년대는 농촌지도사업의 시련기였다. 1990년대 들어 시험연구사업

이 강화되면서 농촌지도부문의 정원 감축이 지속되었다. 연구인력의 보강을 위
해 1991년 시·군 농촌지도사 618명의 정원을 감축했고, 지역농업 연구 활성화와
도 농촌진흥원 (농업)경영과 신설 등을 위해 1992년 시·군 농촌지도사 정원 297

명을 감축했다. 1994년에도 도 농촌진흥원 특화작목시험장 신설을 위해 농촌지
도사 89명을 감축했다.
특히 1994년은 농촌지도사업에 일대 변혁이 일어난 해였다. 1995년부터 지방자

치제도가 본격화됨에 따라 1994년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며, 농촌지도
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12월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동법 시행
령에 따라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1997년 1월 1일자로 농촌진흥공무원 179명
(연구직 127, 지도직 52)을 제외한 6,696명에 대해 지방직 전환이 추진되었다.

1997년이 되자 지방직 전환은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에게 현실이 되었다. 1998년
8월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15875호) 개정으로 도 단위 농촌진흥원이 농업기술원으로, 시·군 단위 농촌지도
소는 농업기술센터로 각각 명칭을 개정하며 지방화 시대를 열었다. 이로써 농촌
지도사업 체계도 중앙 단위에 농림부 소속의 독립적 외청인 농촌진흥청, 도 단

위에 도지사 소속의 농업기술원, 시·군 단위에 시장·군수 소속의 시·군 농업기술
센터로 재구축되었다. 이 개편으로 농촌지도사업이 지역별로 특성화되는 효과
가 있었지만, 농촌지도업무가 지역 농촌지도기관의 농정과 통합되는 결과가 빚

어졌다.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1990년대 우리 농촌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 외국농산물의 수입개
방이 전격 허용되며 생존을 위협받았다. 이러한 어려움에 더해 1997년 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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