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 - 농협은행 10년사

Part.01
NH농협은행 출범 이전의 역사

Section 03

민주·자율농협의

금융사업 발전

01 농협법 개정과 금융사업 기능 확충

농협법 개정으로 자율운영체계 구축
1987년 6·29선언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자율화의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농협도 명실상부한 농

민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앙회장과 조합장의 임명제 등 독소 조항이 담긴 농협법을 개정해야 한
다는 논의가 일었다.
농협은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1988년 5월 4일 학계·조합장·군지부장 등이 참석한 농협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고, 11월 25일에는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농민조합원 및 조

합장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농협법 개정에 관한 농협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농협법 개정안은 12월 14일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였고, 12월 1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 대통령이 공포하였으며, 1989

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농협법 개정은 농협 역사의 일대 전환점이었다. 종전에는 ‘농업협동조합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
에 의해 중앙회장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합장은 조합 총대회에서 복수 추
천한 후보자 중 다수 득표자를 중앙회장(시·도지회장에게 위임)이 임명하는 방식이었는데, 중앙회장은

조합장이 또 조합장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수지예산에 대
한 정부의 사전 승인제 폐지 ▲회원조합에 대한 지방행정기관의 감독권 폐지 ▲정부위촉사업 계약체결
의무를 농협에서 정부로 변경해 부여 ▲정관례에 의한 조합 정관 변경 시 주무부장관의 인가 폐지 등

농협의 자율운영체계가 구축되었다.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금융업무 범위 확대

법 개정에 따른 농협 운영의 자율화 진전은 금융업무 추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중앙회의 여유자
금 운용방법이 확대됨으로써 자금 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국공채 매입에 국한되었던 여
유자금 운용방법이 개정 농협법에서는 재무부 장관이 승인한 유가증권 매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되

49
0
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