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 - 산림조합60년사

산림조합 60년사 통사

04. 산림행정기구의 개편 강화
1960년대 들어 산림행정업무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

는 산림사업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중에도 이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은 농림부 산
림국 1개국에 불과했다. 조직 측면에서 방대한 산림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행정력

이 부족했고, 국유림을 관장하는 최고 중앙조직도 전무했다. 특히 산림행정의 독

립성이 없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산림 정책을 펼치지 못한 까닭에 관련 법령 제
정과 제도 도입 등을 토대로 많은 공을 들인 국토녹화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황폐한 산림으로 심한 가뭄과 홍수 피해가 산업발전을 위축하는 가운데, 경제

발전을 위한 녹화사업의 중요성과 함께 산림행정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이에 장기 산림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데 중심이 될 산림청 신설이 본

격적으로 논의됐다.

1967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시작과 함께 산림행정 조직을 확대 개편
해 농림부 산하의 독립된 기구로 산림청이 문을 열었다. 산림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지방의 산림행정 조직을 확대하고 산
림녹화를 위한 행정력도 강화하기 시작했다.

1973년 3월에는 산림청 소속을 내무부로 변경했다. 산림청이 발족한 지 5~6

년이 지났어도 산림보호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지방행정조직과
경찰행정조직을 활용해 산림보호를 강화했고, 동시에 지방의 재정력을 통한 산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동시에 제주도를 제외한 각 도에 산림국을
신설(1981년 11월 폐지)했으며, 전국 각 군청 산업과에 소속됐던 산림계를 산림과

로 승격 설치하는 등 지방산림행정조직 면에서도 변화를 겪었다. 지방행정체계의

강화로 전국에서 동시에 치산녹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 것이다.
산림 정책은 그 기본방향을 산림보호 위주에서 임업산업 활동 조장이라는 정책목

표를 추가해 종합적으로 추진됐다.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1973~1978년)이 수립되기 이전인 1972년까지는
산림보호, 녹화조림, 농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치산사업, 그리고 농촌소득 증대와

수출증대를 위한 임업진흥 정책을 표방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임산 연료의 과도

한 채취를 막아 산림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에 매진했다. 마을 단위로 산림
계를 조직하여 마을 주변 산림을 보호하고 식재를 권장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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