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7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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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_ 산림경영 기반 구축 제3절 _ 사방사업 및 대단위 산림재해 복구
설상가상으로 이를 계기로 건설분야에서는 산림사
업 진입을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나섰다. 2013년 5월 당
시 새누리당 의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의 산림사업 대행·위탁 조항을
독점이라 규정하고 산림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모든
산림사업을 경쟁입찰로 산림사업 대행·위탁업체를 선정
토록 하는 법 개정을 발의하기도 했다.
복구공사를 완료할 때쯤 서울시 감사실에서는 우면
산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서초구청과 서울
우면산 복구사업지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우면산 수해복구 사업비 중 부당
행 중이던 2010년 9월 태풍 곤파스 복구공사 현장은 피 이득금 환수 지시처분을 내렸다. 품셈 적용 과다 및 오류
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산림조합의 산림피해 등을 사유로 총 14억 1,800만 원을 환수토록 지시하자,
복구능력을 인정했다. 그리고 중앙회에 복구사업 참여를 중앙회는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환수처분 무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중앙회는 복구 기간 단축을 위해 효확인 소송 청구를 했다. 이에 행정법원은 환수 고지가
설계 외 시공을 병행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 민사상 일방적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했다.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서울
우면산 지역은 계통조직(경기지역본부, 산림사업본 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사업비 반환 지시를 철회했으나
부 3, 인천·서울조합) 6개 기관이, 우면산 지역 외 서울시 서초구는 이에 불복해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
각 구청의 복구사업에는 15개 계통조직이 참여해 사업 했다. 민사소송은 약 2년간의 법정 다툼으로 대법원까지
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하지만 우면산 수해복구는 도 갔는데, 서초구청이 패소함에 따라 그간의 우여곡절은
심지에서 진행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일단락됐다. 이렇듯 산림조합의 우면산 수해복구 공사
있었다. 산사태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은 다시 한번 산림복구 전문실행기관의 위상을 드높
패스트트랙 방식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의 민관 이는 계기가 되었으나, 건설분야의 산림사업 진입을 시
TF팀 자문위원들과 심의 과정 및 복구방법을 둘러싼 산 도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등 많은 숙제를 남겼다.
림분야와 토목분야의 견해 차로 논란이 있었다. 일부 토
목학자의 주장 위주로 사실과 다르게 언론을 통해 보도
됨에 따라 과거 대규모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 시 복구사
업을 통해 쌓아온 조직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등 많은 어
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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