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4 - 산림조합60년사

산림조합 60년사 통사

통해 국내 최초로 품종등록 출원됐다. 산림버섯연구센터는 골든 시드 프로젝트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Golden Seed Project, 국산 품종 보급 및 수출 확대사업)에 참여해 2016년부터 산림은 과거에는 단순히 목재 및 연료 공급원으

일본 현지에서 시험재배를 수행한 결과, 산조710호의 우수성을 일본시장에서 인 로서 간주됐으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지
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산화탄
정받아 품종등록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산조710호 품종은 일반 표고버섯 품종보 소를 흡수・저장하는 자연 공기정화기라는 인식
이 새롭게 확산됐다. 이에 따라 산림이 가지는
다 재배기간이 짧고 버섯 색깔이 밝으며 모양이 잘 잡혀 상품성이 우수하다는 평
환경적 가치의 지속가능한 유지・증진에 국제적
가를 받았다. 관심이 집중되었고,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에서 산림에 관한 최초의 세계적 합의
1950년대부터 육종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진 일본의 표고시장 규모는 2019년 인 산림원칙성명이 채택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추진이 합의됐다.
기준 생산량 8만 9,000t, 매출액 7,900억 원에 이르러 한국시장의 약 4배 수준으
이렇게 21세기 산림 정책은 산림녹화와 자원조
로 파악된다. 일본의 표고 종자시장 또한 다양하고 성능이 우수한 품종이 많아 진 성 위주에서 산림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구의 온난화에 대처하면서 산림을
입장벽이 높다는 점에서 국산 표고버섯 품종 산조710호의 일본 최초 품종등록 출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원이 지닌 의의를 짚어볼 수 있다. 국산 표고버섯 품종의 일본 품종등록 출원은 생산 임가가 안정된 소득을 확보해야 산림을 지
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실하게 뒷
최초의 사례였으며, 이를 통해 국산 표고버섯 품종의 일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받침할 새로운 정책 수단의 도입 필요성을 의미
했다. 그 수단 가운데 하나가 직접지불제이다.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직접지불제는 보조금을 축소하고 생산자에게
소득을 직접 보전함으로써 시장 지향적이고 자
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지향하는 정책으로서,
OECD보고서(1994년)는 직접지불제를 적용할
05. 새로운 산림 관련 제도 도입과 시행 수 있는 사업으로 구조조정, 소득 안정화, 최저소
득 지지, 공공재에 대한 지불, 보상적 지불 등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도입 제시했다. 직접지불제는 단순히 소득보전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 식량안보 등 시장
임업직불제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에서 반영되지 않는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는 시
지원함으로써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임업인의 오랜 숙원이었다. 임업・산 책으로 각국에서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국내 임업은 유령림 위주의 산림생산
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은 임업인의 소득 보장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 구조, 소유 규모의 영세성, 농・산촌지역의 고령

2019.11.
임업직불제 도입 100만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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