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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행정수도 이전 관련 조사와 기준지가 고시의 확대

행정수도 이전 구상과 미고시 지역 조사 참여
1976년 서울 인구가 725만 명을 돌파하면서 인구의 도시 집중화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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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인구 유입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요구되었다. 특히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과밀화에 따른 도시문제뿐만
아니라, 안보적 관점에서도 현안으로 떠올랐다.

1969년부터 1977년까지 무려 15회에 걸쳐 수도권 인구 집중 해결을 위
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이에 1977년 2월 10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서울특별시 연두순시에서 임시행정수도 건설 구상을 밝
히며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구상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서울 인구 억제의 획기적인 해결을 위해 서울에서 고속도로나 전철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닿을 수 있는 지점에 인구 수십만 명 정도의 능률적이고 아담한 임시행정수도
를 만들 구상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투기적인 지가의 부당한 앙등 등을 막기 위한
제도도 사전에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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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대통령의 말은 곧장 사회적 담론으로 부상

했다. 당장 후보지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휴전선에서 2시간 거리로 현
재 세종시가 위치하고 있는 충청도 일원과 대전이 가장 유력했다. 이
는 곧 지가의 급등으로 이어졌다. 대통령과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후유증을 막고 추진동력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에 돌입했

다. 1977년 7월 23일에는 보상 토지가격을 법률 공포일 현재의 지가로
하는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정부(건설부) 입법으로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1977년 9월에는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기준지

가 대상지역을 확정하지 않은 채 후보지에 대한 지가조사가 실시되었
다. 미고시 지역에 대한 지가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제일은 청주와 신
탄진, 단양 등지의 지가 조사에 참여해 업무를 완료했다. 그러나 이런

사전작업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 이전은 1979년 10월 26일에 일어난
대통령 서거로 추진 동력을 잃고 말았다.

고시지역의 확대와 재고시 제도화
1970년대 우리 경제가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면서 1960년대부터 나
타난 부동산 투기는 갈수록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1977년 8월 16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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