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1 - 농협은행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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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01
NH농협은행 출범 이전의 역사
Section 04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01 신용·경제 분리 논의의 역사
농협·농업은행 별도 설립, 1961년 종합농협으로 통합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할 것이냐 아니면 겸영하게 할 것이냐 하는 논란은 종합농협이 출범하
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1957년 구 농협과 농업은행이 따로 설립된 이유가 당시 농림부와 국회 재경위원회
등 농림계열의 ‘농협은 신용과 경제를 겸영하는 종합농협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재무부와 국회 재
경위원회 등 재무계열의 ‘금융과 같이 전문적이고 민감한 사업을 경제사업과 겸영시키는 것은 무리이며 시
기상조’라는 주장이 누르고 채택된 결과였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농협과 농업은행이 따로 설립되자 농업은
행의 농협에 대한 자금지원 등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양쪽 모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정
부가 1961년 두 조직을 통합하여 종합농협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종합농협은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자리를 잡아갔는데, 1968년 당시 재무부장관이 “농수협의 신용부
문을 떼어 농수산금고를 설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농협의 신경분리 문제를 다시 제기하였다. 이
에 농협은 1969년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서봉균 회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중앙회 금융사업 확대
및 상호금융 개발에 따른 단위조합의 농업자금 공급 기능 활성화 등 상황 변화에 따라 농협 신경분리 논란
은 상당기간 잠잠해졌다.
통합농협 출범하며 사업전담 대표이사제 도입
농협 신경분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시기는 UR협상 타결과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등 농업·농촌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된 1994년이다. 문민정부는 2월 1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농협개혁을 집중적으로 논의, 7월 농발위 최종보고서에서 농·수·축·임협 신용·경제사업의 완전
독립사업부제와 연합회 안 그리고 별도의 협동조합은행 독립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1994년 12월 22일 개정된 농협법이 부칙에 농·수·축·임협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 유지·보완 또는 신
용사업의 분리·통합 및 별도법인 설립 등 신용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을 설치·운영토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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