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0 - 남해화학 50년사

남해화학 50년사

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을 제정했다. 남해화학은 새로운 법령 시행에

대응해 공해방지시설 비용 추가 투자를 예비했다.
한편 2010년대부터 환경보호의 중요한 부문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자원순환이었

다. 자원다소비국인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구조를 지속가능한 지원순환사회로 바꿔 자원
부국으로 전환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16년 5월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자원을 폐기·매립·단순소각으로 처리하는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

재사용·재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
다.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폐기물처분부담금제’, ‘순환자원 인정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된 이 법령 시행은 우리나라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2023년 12월 「자원
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제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

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제품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의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로서 순환경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관심사가 됐다. 순환경제는 기
존 폐기물 단순 재활용을 넘어 원료-설계-생산-유통-소비-처리 등 제품 전 과정에서 자
원효율과 순환성 극대화를 추구한다. 유럽을 비롯한 해외 주요 국가들은 순환경제 전환

을 위한 입법 및 정책 추진과 함께 산업 전반에 걸친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들
어갔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곧 글로벌 환경규제로 작용할 것이 전망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법령을 제정한 것이다. 또한 법 제정 단계를 넘어 순환경
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비즈니스를 발굴해 지원

하는 정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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