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1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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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_ 임업 전문 금융지원 제1절 _ 상호금융업무
금융업무확대추진 실무반 운영
• 추진 배경 및 목적
중앙회가 은행 업무를 할 수 없어서 조합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급결제 기능이 없어 조합의 대
외경쟁력 확보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회는 금융업무 확대 추진
을 위한 타당성 검토 등 금융업무확대추진 실무반을 설치·
운영했다.
자금운용업무
• 구성 및 주요 업무
법규, 금융, 전산 분야에서 1명씩을 파견·구성해 1997년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주로 ‘군(郡)’ 지역에 소재하고 있
10월 7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운영된 실무반은 임 는 까닭에 대도시권 금융망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그
업협동조합이 국고금의 취급, 신용카드 취급, 지급결제 기 리고 단위조합의 역량만으로는 협소한 대도시권 금융점
능 확보, 은행업무 확대와 조합원 가입 자격 완화 등의 과 포망으로 인해 부재 산주와 귀산촌 희망인 등 잠재 임업
제를 설정하고 현행 제도의 내용과 그 가능성에 관한 기초 인의 임업금융 접근성 제한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
조사 및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가 있었다. 따라서 대도시권 중심으로 단계적 임업금융
• 주요 활동내용 및 성과 을 확대하려고 중앙회와 지역조합이 공동출자해 금융 전
1997년 말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로 인해 금융시장 상황은 문 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구조조정 등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이러한 상황에 법령의 개정이 필요해, 2020년에 금융감독원·금융위원
서 은행업무를 확대해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자금부담은 회·산림청과 관련 업무를 추진했다. 2021년에는 김앤장
물론 실질적으로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판단했다. (KIM&CHANG) 법률사무소와 입법 연구용역 등에 관한
따라서 우선 추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지급결제 기능 확 업무계약을 체결해, 2022년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보와 신용카드 발행, 국고금 취급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확보했다. 03 예금자보호제도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해 부실은행이 발생하고 금융
임업금융 활성화 추진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함에 따라 산림조합 상호
산림조합 상호금융은 1994년 출범한 이래로 산주·임 금융 거래고객의 예금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필요
업인들의 금융 지원을 위한 국내 유일한 임업 전문 금융 성이 대두되어 기금을 조성하고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
기관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타 상호금융기관 대 했다.
비 금융업무 개시가 20~34년 정도 늦어져 금융점포망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해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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