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9 - 산림조합60년사

2020~2022
제5장 _ 공존 | 과거와 미래를 잇다 제3절 _ 관계법의 발전과 분화

2008년 구조개선 추진 이후 2016년까지 파산 1개 조합, 합병 1개 조합, 사업
양도 1개 조합의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구조조정자금 92억 원을 지원했으며, 경영

개선 16개 조합에 대해서도 경영개선자금 85억 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부실 및 부실우려조합 수가 2008년 19개에서 2016년 7개 조합으로

줄었고, 부실규모 또한 2008년 233억 원에서 2016년 44억 원으로 189억 원이 감

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을 통해 경영을 안정시키고, 자립
기반 마련을 통해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며, 부실책임자에 대한 부실조사 및 손해

배상청구를 통해 책임경영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조합의 지속적인 구조개선 추진을 위해 중기적으로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확충
하고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는 차등보험료와 목표기금제를

도입해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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