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아름다운 에너지 이야기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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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프로젝트에서 주민 수용성이 항상 중요한 이슈로 작용했다. 즉, 3020 계획에서는 지역주
민과 일반 국민이 사업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며, 국민이 손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소규모 발전사업 지원 및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 활성화, 농촌 지역 태양광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해 요금 절감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고, 2030년까지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재생 에너지 기반 건
축을 확산할 계획이다. 100kW 이하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불안정한 수익과 복잡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한
국형 FIT(Feed 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소규모 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여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FIT는 정부가 재생 에너지 전력을 고정가격에 구매해 사업자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한국형 FIT의 경우 소형 태양광 설비에 대해 기존 RPS 제도와 FIT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다. 이외
에도 협동조합 및 시민 펀드형 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참여도 더욱 확대할 전
망이다. 더불어 염해간척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해 농촌 지역 태양광을 확대할 계획
이다. 이를 위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추가로 수용성 및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운영할 전
망이다. 마을 공모 방식을 도입해, 지자체 중심으로 재생 에너지 부지를 발굴하고, 중앙정부 승인 후에 민간 사업
자에게 사업 부지를 제공한다. 지자체와 마을에서 부지를 발굴하고 제공하기 때문에 수용성 문제를 초기에 대
응할 수 있고, 사업자는 기존 발전사업보다 수용성과 환경성 해결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
에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와 지역사회에 공유할 수 있다. 또한 환경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계획 심의 전
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로 인한 환경, 생태계 훼손 문제도 감소할 것으
로 보인다.

환경성 사전검토 전략환경 환경
지자체 영향평가 지자체 영향평가

부지 발굴 지구개발 사업자 지구개발 인허가
기본계획 공모 · 선정 실시계획
심의 승인

수용성 사전 확보 마을공모 마을대표 동의서 등 주민 · 협동 조합 우대
방식 병행 수용성 중점 평가 주민참여계획 여부 평가

정부는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자력발전소와 석탄발
전소 유휴 부지, 대규모 간척지, 수상 태양광 등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제안하거나 검토하는 프로젝트에 선택과 집
중을 할 전망이다. 아울러 해당 프로젝트에 한해서 선제적으로 계통연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형 발
전사의 RPS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유도하고, 대규모 프로젝트에 주민
이 채권 및 펀드를 투자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업 여건을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수용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 3020 계획을 통해 재생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분산전원 활성화, 수요관리 서비스산업 육성, 스
3020 마트시티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 재생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발
기대효과는? 전단가 하락과 기술 수준 상승을 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는 R&D 로드맵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