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0 - 산림조합60년사

산림조합 60년사 사업부문사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 른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한 자금으로, 임업분야의 대

부의 원활한 자금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출금은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과 상호금융대출금 중
신용대출의 확대와 담보대출의 활성화 등 농림어업인들 농가부채대책자금이 해당된다. 1995년부터 2021년 말까

의 편의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대출 취 지 대손보전을 받은 금액은 124억 원(829건)에 달한다.

급기관인 산림조합·농협·수협의 대출손실 위험이 커지
게 되어 이에 필요한 손실방지대책으로 1995년 1월 1일 06 농가 부채 경감대책 수립과 시행

농림수산 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제도를 도입했다. 대손 1997년 말 우리 경제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감에 따
보전기금은 각 조합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관 라 실업 증가와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었다.

에서는 자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농산촌 경제도 자재 가격 및 금리의 상승, 농산물 가격

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러한 대손보전제도의 시행으로 하락 등으로 농림업 소득이 감소해 경영여건이 큰 폭으
대출기관이 안심하고 신용대출 및 후취담보대출을 실행 로 악화했다. 아울러 WTO체제 출범 이후 본격 지원됐

하게 되어 농림어업인들이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 던 정책자금의 상환기일이 1998년부터 집중적으로 닥쳐
게 되었으며, 금융기관은 대손 위험을 해소해 건전경영 와서 농가는 더욱 어려움에 직면했다.

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농림업인에 대한 특별

산림조합이 1995년부터 2021년 말까지 출연한 금액 대책이 없으면 농산어촌의 부도 발생으로 대출 취급기
은 393억 원이다. 대손보전기금의 대손보전대상 대출금 관이 동반 부실하게 되고 그동안 투자를 한 시설과 장비

은 정책자금 중 ‘농림수산 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에 따 가 유휴화되는 등 농림업 전반에 큰 타격이 올 것으로 우

려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인단체, 정부 및 학계가 주축이
신용보증 요율(2021년)
되어 농가 부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998년 10월 13일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구분 보증금액
(1차산업) (2·3차산업) 농가 부채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정부에서는
2억 이하 연율 0.3% 연율 0.4%
자연인 및 정책 건의를 토대로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부채경감지원
7억 초과 연율 0.4% 연율 0.6%
비법인단체
7억 초과 연율 0.6% 연율 0.9%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주요 시기별 농가 부채 및
2억 이하 연율 0.5% 연율 0.8%
경영안전대책 추진 내역과 실적은 다음의 QR코드 내용
7억 이하 연율 0.7% 연율 1.0%
법 인
10억 이하 연율 0.9% 연율 1.1% 과 같다.
10억 초과 연율 1.0% 연율 1.2%

신용보증 실적(1995년~2021년) 단위: 건, 백만 원

보증지원 보증 잔액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림수산업자 주요 시기별 농가 부채 및 경영안정대책
35,998 1,315,139 12,413 708,866
신용보증기금 추진 내역과 실적(1998~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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