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7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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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_ 산림경영 기반 구축                                                                제1절 _ 산림토목 전담실행체제 구축























               1997. 산림개발사업단 직무교육                                2022.01.14. 중대재해 발생 제로(ZERO) 추진 대응회의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을 안전보건 목표로 설정했으며, 본부 및 지사무소에 필

                   구축 및 이행                                       요한 안전보건 관리 조직체계를 구상해 안전보건 관리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자를 선임했다. 특히 산림사업은 험준한 산지에서 작업
                  -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을 실행해 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

                   조치                                            이 크므로, 현장 안전 관리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안전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재선충 방제작업과 우기 전 사업
                   조치                                            현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 중대 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및 법인을 동시에 처벌                있으며,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을 조사해 감소대책을 수

                                                                 립하는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안전사고 예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       처벌(사업주 및 법인 양벌규정)
                                          • (사업주) 1년 이상 징역 또는    방 강화를 위해 근로자의 법정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
                  •사망자             산업·시민
                                           10억 원 이하의 벌금
                  1명 이상 발생         재해
                                          •(법인) 50억 원 이하의 벌금     록 하고, 사업장별로 자체 안전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
                  • 동일사고 6개월 이상
                                                                 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부상자 2명 이상
                                   산업재해
                  • 직업성 질병자가
                                                                    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을 계기로 회원조
                   1년 이내 3명 이상            • (사업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합을 아울러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안전보건 조직문
                  • 동일사고 2개월 이상           • (법인)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10명 이상
                                   시민재해                          화를 정착시켜 중대재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실을 막
                  • 동일원인 3개월 이상
                   질병자 10명 이상
                                                                 고, 안전한 산림사업 일터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이에 중앙회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 관리에 적극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2021년)

               적으로 참여해 산업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사적                        추진목표
               안전보건 활동을 통한 중대재해 발생 제로(ZERO)’ 달성                     전사적 안전보건 활동을 통한 중대재해 발생 제로(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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