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6 - 산림조합60년사

산림조합 60년사 사업부문사

산림조사 현장 1965. 영림계획 종합교육

의 지시에 따라 산림소유자가 영림계획을 작성하도록 했 연도별 산림경영계획 편성 실적 단위 : 면적- 천ha, 작성비- 백만 원
구분 작성 면적 작성비 구분 작성 면적 작성비
다. 산림소유자가 영림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때, 시장·
1981 411 422 2002 116 695
군수는 산림조합이 산주를 대신해 작성토록 했다. 1982 482 1,005 2003 147 845
1983 609 972 2004 139 1,434
산림조합에서는 영림기술자를 확보해 산주의 뜻이
1984 557 868 2005 133 1,738
담긴 영림계획을 작성하고 그 경비는 산림소유자가 부담 1985 563 310 2006 143 1,622
1986 597 988 2007 114 1,437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에 수반하는 경비를 산림소유자
1987 475 826 2008 127 1,480
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력이 부족하거나 재정 1988 275 703 2009 78 981
1989 328 786 2010 108 1,448
형편이 어려운 산림조합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겪었
1990 366 974 2011 111 1,493
다. 이런 문제로 산림청에서는 1983년부터 소유 규모가 1991 395 1,397 2012 73 911
1992 329 1,460 2013 52 815
10㏊ 미만인 영세사유림에 대해서 영림계획을 국고 보
1993 264 1,278 2014 33 619
조사업으로 하여 산림조합에서 작성토록 했다. 임업진흥
1994 211 1,141 2015 46 812
1995 200 1,165 2016 36 771
촉진지역 내 사유림은 전액 보조하여 가능한 협업영림구
1996 189 1,231 2017 35 646
로 작성토록 권장하고, 일반지역은 보조를 신청하는 영
1997 171 1,299 2018 27 503
세 산주·독림가·임업후계자를 우선해 보조하고 있다. 또 1998 172 1,148 2019 15 437
1999 125 984 2020 15 560
한, 산림청에서는 규제개혁 방안의 하나로 1999년부터
2000 108 603 2021 16 452
영림계획 작성을 의무제에서 권장제로 전환, 산주에게 2001 134 1,018 계 8,525 40,277

필요할 때 작성토록 개정·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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