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2 - 농촌진흥 60년사

농업혁신 60년, 국민행복 100년

1990년대 농축산물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우리 농업은 더 이상 기존 기술로는 경

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 시기 농촌진흥청은 국내 농
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종 육성과 고품질화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채소류와 과수, 화훼 등 13개 수출유망 농작물을 대상으로 한 수출전담기술지원
반을 운영하며 신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현장 위주의 지도활동을 벌였다.

FTA 시대, 농업기술 혁신으로 맞서다(2001~2010년)

02 FTA 체결과 ‘기술농업’의 보급
정부는 2002년 1월 대통령 자문기구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를 설치해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에 따른 농어업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DDA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
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어 채택된 새로운 다자 간 무역협상이
다. UR의 뒤를 이어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만들기 위해 WTO 회원국들은 농

업, 서비스, 비농산물, 무역 규범,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 등의 협상 의제와
방식 등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해 ‘뉴라운드’ 출범에 합의했다. 2005년 이전에 일
괄타결 방식으로 협상을 종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

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협상이 부진했다.

DDA의 중단은 당사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2000년대에 우리나라는 칠레를 시작으로 FTA 협정을 진행하면서 2007년에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한·미 FTA는 농업부문에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

축산물의 전면적인 관세 철폐를 담고 있는 사상 최대의 시장개방 협상이라고 할
수 있었다. 사실상 농업부문 모두를 전면 개방하는 것으로 농업계의 격렬한 반

대에 직면하기도 했다.
벼랑 끝에 선 우리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새로운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은 기술농업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품질

쌀 생산으로 쌀 시장 개방 파고를 넘어서기 위한 ‘탑라이스 프로젝트(Top Rice
Project)’, 최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탑프루트 프로젝트(Top Fruit Project)’
를 추진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고품질 농산

물 생산과 함께 화훼농가의 로열티 경감을 위한 신품종 육성에도 박차를 가했
다.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축산물과 품질을 차별화하면서 부정 유통방지
(소고기 이력 추적시스템)기술을 개발했다.

개방화 시대에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으로는 새로 조성된 수출단지를 중심으로

탑라이스 쌀 생산단지 조성 기술 취약 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돌발적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수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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